"터널 차선변경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율은?
최근 터널 차선 변경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부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의 터널 내 차선 변경이 불법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차선 변경이 가능한 합법적인 터널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차선 변경이 불법인 경우 차선 표시선이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표기되어 있죠! 일반 백색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 터널 차선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도로 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3만원, 벌점 10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처럼 터널 차선 변경 사고가 발생할 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오토컨테이너가 차선변경없이 직진 차선으로 주행 중 일차선에서 달리는 차량이 이차선으로 변경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선 터널 차선 변경 시에는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진하던 차량도 전방 주시 미숙으로 인해 사용자 과실이 10%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터널 내의 운행은 위험하여 최대한 안전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보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법정 소송까지 간 실제 판례들을 보았을 때에도 9대 1 비율의 사례가 많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터널내 사고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